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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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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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동양종합 3 한별 2 한강 2 사랑 1 광장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 1 다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백	# 변호사 (상위 10) 5 최광률 4 윤종현 4 김성기 3 권종근 3 오성환 3 강대헌 2 박인제 2 나석호 2 백승헌 2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8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다54219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다41045 판결
  [퇴직금][공2012하,191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병역법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나93348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20542 판결
  [퇴직금][공2008상,29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

2007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6나10096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6년

7. 서울서부지법 2006. 8. 24. 선고 2005나4141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6.10.10.(38),216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8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3다54322,54339 판결
  [임금·임금등][공2006.7.1.(253),113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나31912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2005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11.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
  [퇴직금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4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

11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4다1375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1, 2005. 2. 24.
 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
   근로기준법제48조위헌제청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32332 판결
  [임금][공2002.12.15.(168),284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도317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24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26385 판결
  [노임][미간행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8년

16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  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97년

1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5732 판결
  [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4]
  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18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38995 판결
  [임금][공1997.9.15.(42),26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19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다45399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7.9.1.(41),2477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527, 1997. 5. 1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다4056 판결
  [임금][공1997.6.1.(35),155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422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5(2)특,435;공1997.5.1.(33),125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

23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723 판결
  [임금][공1997.5.1.(33),116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493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7.5.1.(33),117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5419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4.1.(31),90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26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누1294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5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27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32631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2.15.(28),48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28. 부산지법 1996. 9. 6. 선고 95나5506 판결：상고
  [임금 ][하집1996-2, 20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9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누58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9.15.(18),270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30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4074 판결
  [연월차수당지급][공1996.8.15.(16),2332]
   연월차수당지급
 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664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2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2227 판결
  [임금][공1996.7.1.(13),179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보험법

33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2430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5.15.(10),1345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34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3178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4.15.(8),1062]
   손해배상
 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19501 판결
  [노임][집44(1)민,56;공1996.4.1.(7),857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

1995년

36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3604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5.(4),53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37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공1996.1.15.(2),208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

38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18553 판결
  [임금][공1995.8.1.(997),251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4년

39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다4649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4.7.1.(971),178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1993년

40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[공1993.7.1.(947),154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1992년

41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37256 판결
  [임금][공1992.9.1.(927),238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4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다754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8.15.(926),225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4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4099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0(2)민,7;공1992.7.1.(923),184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

44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5587 판결
  [임금][공1992.6.1.(921),155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45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2누404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6.1.(921),1612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46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30828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2.4.15.(918),116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1991년

47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20494 판결
  [퇴직금][공1992.2.15.(914),66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48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2316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1.15.(912),288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9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14826 판결
  [임금][공1992.1.1.(911),9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50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4437 판결
  [임금][공1991.10.1.(905),235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51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카11636 판결
  [임금][공1991.9.15.(904),223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
  [임금][집39(3)민,98;공1991.8.15.(902),201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2772 판결
  [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][집39(2)특,427;공1991.6.15,(898),1524]
  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89다카32118 판결
  [수당등][공1991.6.15,(898),1450]
   수당
   근로기준법

5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카25734 판결
  [임금][집39(1)민,42;공1991.3.1.(891),74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0년

5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3465 판결
  [임금][공1991.2.15.(890),62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2493 판결
  [임금][집38(4)민,242;공1991.2.15.(890),61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58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4496 판결
  [임금][공1991.2.15.(890),59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4683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40;공1991.1.1.(887),3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60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6948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53;공1991.1.1.(887),37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61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9다카2511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10.15.(882),201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62. 서울민사지법 1990. 3. 29. 선고 89가합54529 제42부판결 : 확정
  [임금][하집1990(1),23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6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다카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7.10.1.(809),1456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

1986년

6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. 1. 17.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등청구사건][하집1986(1),236]
   퇴직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65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206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4.3.15.(724),405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1983년

66. 서울고법 1983. 12. 7. 선고 82나300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95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7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다카49 판결
  [근로수당금][공1983.11.1.(715),1483]
   근로수당금
   근로기준법

6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다카1140 판결
  [퇴직금][공1983.4.1.(701),49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2년

69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3120 판결
  [근로수당금][공1983.3.1.(699),345]
   근로수당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0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다카1275 판결
  [퇴직금][집30(4)민,52;공1983.2.1.(697)19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1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다카342 판결
  [퇴직금][공1983.1.1.(695),5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72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다238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30(1)민,61;공1982.5.15.(680),42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1981년

73. 서울고법 1981. 7. 24. 선고 81나20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급료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590]
   급료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79년

74. 대법원 1979. 10. 16. 선고 79다1489 판결
  [퇴직금][집27(3)민,106;공1979.12.15.(622),1230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73년

75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76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취업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20]
   취업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77. 서울고법 1973. 6. 15.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63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78. 서울고법 1973. 2. 14. 선고 71나276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91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72년

79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다1758 판결
  [임금등][집20(3)민,14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80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81. 서울고법 1972. 7. 14.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

82. 서울고법 1972. 6. 16.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348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

1971년

83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다1713 판결
  [임금등][집19(3)민,18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84. 서울고법 1971. 6. 23. 선고 70나22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35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

1970년

85. 서울고법 1970. 7. 24. 선고 69나2312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51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86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621 판결
  [퇴직금][집17(2)민,30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87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244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36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88. 대법원 1969. 3. 4. 선고 68다2152 판결
  [퇴직금][집17(1)민,27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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